남북경협 확대 대비·北 주민 생활지원

정부는 광복·분단 70주년인 새해 남북간 신뢰형성을 통한 본격적인 통일시대 대비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내 협력기반 마련 등으로 경협 확대에 대비하고 남북관계 진전시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우선 우리와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 및 국제기구 승격, 회원국 확대를 통한 북한 민생인프라 개발지원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본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남·북·러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을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본격 추진 및 현재 후보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의 기본계획 수립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정부는 "남북간 신뢰 형성과 비핵화 진전시 개성공단 1단계 사업 완료,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본격 추진 등 남북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북한 모자(母子) 보건 패키지와 복합농촌단지 건설 등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제안한 사업들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개성공단에서 모자 보건 패키지 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70%에 달하는 4만 명 정도가 가임기 여성인 만큼 정부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식품 지원, 의료시설 개선, 의약품 지원, 탁아소 확대 등의 사업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남북관계 상황과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합농촌단지의 사업계획도 마련된다.

복합농촌단지는 농업생산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단지를 남북한이 함께 조성하자는 것으로, 개성공단 배후지 등이 적합한 장소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남북간 농·축산 및 산림 공동개발의 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통일준비에 대한 역량 강화 차원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한편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북한 통계를 확충하는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여전히 경색되고 북핵 문제의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노력이 얼마나 성과로 이어질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