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이어 군인·사학연금도 개혁…공공기관은 통폐합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와 수익성 등을 들여다본 뒤 기능과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고 통폐합을 합니다.

정부는 오늘(22일)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직역연금과 공공기관 문제를 내년 경제 구조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직역연금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지난 5년간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이 13조9천억 원에 달하는 등 국민의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이미 올해 개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하후상박' 원칙 아래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적자 폭을 줄이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운영해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도 착수합니다.

일단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에는 사학연금 개혁안, 10월에는 군인연금 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 등 운용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조직을 재편하고 운영 방식도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식입니다.

경쟁 요소는 강화합니다.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에 대한 비교·평가 기준을 개선해 운용사 선정과 관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16년 말 건강보험 재정 지원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건강보험 부과·급여체계와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는 등 재정지원 방식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고 소득 외 부과요소를 조정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1차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올해 방만 경영과 과다 부채를 해결하는 데 방점을 맞췄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내년에는 공공기관 전반의 기능과 조직을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중복 기능을 재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굳이 공기업이 없더라도 민간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업무 등을 가려낸다.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도 정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내외 환경변화와 민간 경쟁의 타당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자회사까지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해외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고용·복지 부문부터 기능 조정에 착수합니다.

해외투자 관련 공공기관의 기능 간 중복을 해소하고 과다한 경쟁을 막고자 기관간 업무도 조정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부문에서는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실제 지원을 받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반적인 절차를 변경키로 했습니다.

고용·복지 부문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효율화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