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쌓였는데…임시국회 열어놓고 해외출장

<앵커>

연말 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알고 보면 해외 출장 간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 연말은 유독 많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민생 경제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지난 14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법안 심사를 해야 하는 상임위 회의실은 하루종일 비어 있는 곳이 상당수입니다.

SBS 취재 결과, 이번 달 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공식 행사만 7건으로 30명이 넘습니다.

보통 연말에는 웬만해선 의원들이 출장 일정을 잡지 않는데, 올해는 유독 12월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다른 때와 달리 이달 초 끝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년에 비해 해외 출장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점도 연말에 몰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국회 직원 : 올해는 예산안 처리가 일찍 끝나다보니까 몇 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는) 세월호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야 하니까 (출장을 안 나갔어요.)]

올해 의원들의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편성된 국회 외교사업비 예산은 79억 원 가까이 됩니다.

10월까지 58억 원 지출했기 때문에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2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입법 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분명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잡힌 예산 일단 쓰고 보자는, 털어내기식 출장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 실장 : 출장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위해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던가, 출장 목적을 위해서 가는게 아니라, 단순히 출장을 위한 출장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의회 안에 윤리 사무국을 설치해 돈 씀씀이는 물론 출장목적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은 아예 EU 즉 유럽연합이 아닌 곳으론 출장을 갈 수 없도록 제한하고 횟수도 세 차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