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민주주의 후퇴' 우려

<앵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번 정당 해산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찬성 8명, 반대 1명.

헌법재판관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습니다. 김이수 재판관 한 명만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습니다. 폭력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다는 게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시킨 이유입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주도 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합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거론하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하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번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할 거라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다른 정당에 대한 이념 공세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통합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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