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유엔총회 본회의도 통과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오늘(1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습니다.

지난달 18일 3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였던 것과 비교하면 찬성이 5표, 반대가 1표 각각 늘어났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지만 이번에는 국제 사회의 결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인 성격에 그쳤던 데 비해 이번에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습니다.

즉, 안보리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넘겨 안보리가 위원회의 권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본회의마저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 국가의 인권을 유엔 차원에서 다루는 데 반대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온 것을 고려하면 실제 안보리에서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