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서 연구회의?…줄줄 새는 R&D 예산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예산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쓰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예산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R&D 투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관 소속 임직원은 2010년부터 2013년말까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512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억1천9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수원 소속 연구원의 한 직원은 2013년 9월 유흥주점에서 8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기술개발 관련 연구회의에 돈을 썼다고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업무 수행 이외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카드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용역을 받아 연구 과제를 수행한 대학교 교수가 예산을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모 대학 산학협력단의 한 교수는 한수원과 연구 용역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18명의 가짜 연구원을 등록해 2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수는 차명 계좌를 개설해 돈을 빼돌렸으며 그 돈을 오디오 구입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실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6천200만원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공기관의 R&D 투자규모를 정해 권고하는 제도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미래부 등에 대해 7명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6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