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 사망사고를 계기로 꾸려진 민관군 병영 혁신위원회가 병사 계급을 단순화하고 군가산점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논란입니다. 특히 군 가산점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제도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할지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 양욱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민관군 병영 혁신위원회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자 위원님은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 양욱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민관군 병영 혁신위원회 위원
네, 그렇습니다. 1분과에 소속되어서 제도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군 가산점 부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양욱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민관군 병영 혁신위원회 위원
아, 일단 이 군 가산점에 대한 그 사회적인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것이 어떤 위헌이다 해서 이런 제도가 없어진 바 있고요. 하지만 이후에도 여러 가지 국회의원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이 제도를 부활 해야겠다 라고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가산점제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 군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뭔가 사회에서 보상을 해줘야겠는데 이 방법으로써 가산점을 주는 것,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공기업 시험에서 점수를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런데 이 군 가산점제라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번 논란이 됐고요. 위헌 판결도 났잖아요?
▶ 양욱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민관군 병영 혁신위원회 위원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이거 문제 되지 않을까요?
▶ 양욱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민관군 병영 혁신위원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번 해볼 수 있습니다. 군인이 군인으로서 국가에 복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에서 보상해주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군 가산점제가 적용이 되던 어떤 과거에는 뭐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나 혹은 공기업에 관한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대 갔다 온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공무원이 되거나 공기업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이런 보상을 받을까요? 군 가산점 말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전에 뭐 군 가산점 제도를 적용했을 때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이라는 어떤 이런 직업 자체가 인기직업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여성 인권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 헌법 제도에 맞지 않다’ 라는 결정이 한 번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뭐 이건 저희 분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타 분과에서 한 일이어서 그 어떤 많은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없었지만은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었다, 라는 말씀은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 양욱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민관군 병영 혁신위원회 위원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이전에 논의되던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가산점의 가중치가 좀 낮아진 거죠? 가산점 비율을 좀 낮춘 거죠?
▶ 양욱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민관군 병영 혁신위원회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험에서 만점의 한 2% 가산점을 주는 방안인데 이것도 이것을 뭐 모든 시험 본 사람한테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산점으로 인한 합격자를 전체 10% 이내로 한정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횟수를 최대한 5차례 정도 제한한다. 어떤 이런 제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넣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 한기호 의원이라든가 여러 국회의원께서 제안을 하셨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분명히 이제 이전에 99년에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에 비해서 분명히 개선된 부분은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공무원이 되거나 공기업이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그러니까 제대를 마친 군인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어떤 혜택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지 않는 이런 문제, 안 해줘도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또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병영 문화 개선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문제이지 않겠어요?
▶ 양욱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민관군 병영 혁신위원회 위원
아 그렇습니다. 이 군 가산점 부활을 통해서 병영 문화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에 사회와 병영이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즉, 군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니 더욱 더 이렇게 안에서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유인책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유인책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이 안에, 병영 안에서 병사들이 과연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느냐, 제가 볼 때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이 병사들 내부의 자존감을 높이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서로가 ‘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다’ 이런 자존감을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만 되어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자 그리고요. 현재 이병 일병 상병 병장 4단계잖아요? 병사계급이.
3단계로 줄이겠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이거 왜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걸까요?
▶ 양욱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민관군 병영 혁신위원회 위원
어떤 계급 체계를 간소화하겠다는 이런 부분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용사’뭐 이런 걸로 일원화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실 병영 문화 개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전에 비해서 복무기간이 줄었는데 계급이 4단계니까 좀 복잡하지 않느냐. 이걸 줄여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투력을 상승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절 해야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병영문화 개선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병영문화 개선에서 이렇게 계급을 없애자고 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뭐 일단 ‘4계급 체계 자체가 우리가 일본군 체계를 베껴온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급이 있음으로 해서 이 안에 어떤 병영 내에 서열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구타나 어떤 부조리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보면 같은 평사원이더라도 기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병영 계급을 하나로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갓 들어온 기수나 나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분명히 서열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서열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고 계급만 없앤다고 해서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악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 한수진/사회자:
네,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말이죠. 이 군 가산점제도 그렇고 병사 계급을 줄이자는 것도 그렇고 다 뭐 문제가 있단 말씀이신데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전혀 의견이 개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 양욱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민관군 병영 혁신위원회 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것이 지금 분명히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스물 몇 가지 안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안들이 100% 다 좋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 그 안에서 약점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안들이고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잘한 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금 ‘임병장 사건’이나 ‘윤일병 사건’들 겪고 나서 무슨 얘기들 많이 했습니까? 이 군대 내 이 어떤 사법 제도 같은 것을 개혁을 해야지 군 자체 안이 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옴부즈맨 제도 같은 것 좀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이건 달라지는 건가요?
▶ 양욱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예, 이건 분명 위원회에서 적용이 됐고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지만 대한민국 군대, 그 다음에 대통령제의 국가 안에 있는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 있는 이런 대한민국 국군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안으로 지금 굉장히 순화를 해서 제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리어 이렇게 잘한 부분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좀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 물론 이번 부분들 지적도 하고 좀 이렇게 조절을 하긴 해야겠지만 좀 잘한 부분을 보고 그런 것들 잘 되게 좀 언론에서 말씀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잘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아까 사법제도 개선 문제는 지금 그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하고 군단에만 두는 방안 이렇게 제시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양욱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민관군 병영 혁신위원회 위원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아예 군사법원을 폐지하자 이런 주장도 있었죠?
▶ 양욱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민관군 병영 혁신위원회 위원
예, 뭐 사실 아예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까지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 군사법원을 없애버릴 경우에는 도리어 그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인원들을 어떤 재판, 민관법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 기록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실제 사실상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군 안에서 실제 하게 하자, 다만 하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사단급으로 하나하나 있다고 보면 대한민국 군 안에 군 법무관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계급이 되는 그 다음에 경력이 되는 군 법무관이 많지가 않고 그 법무관들이 제대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사단급까지 재판을 어떤 법원을 노선을 너무 많고 분단급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 내용을 아는 이런 재판관들이 와서 실제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리고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되는 문제도 있고요.
▶ 양욱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민관군 병영 혁신위원회 위원
네네.
▷ 한수진/사회자:
자, 위원님, 4달 동안 이렇게 해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로 활동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어떤 걸 좀 느끼셨어요? 제대로 좀 한마디 하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 양욱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민관군 병영 혁신위원회 위원
네, 군에서 굉장히 분명히 어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정말 좋았는데 다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차분한 노력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파악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들을 논리적으로 좀 쌓아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있었어야 하는데 이런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시간에 쫓기는 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2개월 3개월짜리 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군에서 외부와 손을 잡고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갈 때 정말 문화가 바꿔지는 것이 아니냐. 바뀔 때까지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욱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민관군 병영 혁신위원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이시자,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신 양욱 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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