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정보 당국, 북 정치범수용소 조사·보고하라"

미국 의회가 정보 당국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조사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을 총괄지휘하는 국가정보국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라는 조항을 담은 내년도 정보수권법안을 지난 9일과 10일 각각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당초 지난 5월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최초로 발의한 하원 초안에는 없었지만 7월 말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이 제출한 상원 초안에 포함됐고 이후 양원의 조율을 거쳐 최종 법안에 반영됐습니다.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상·하원 정보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우선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재판소 설치를 비롯해 유엔 북한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용한 정보 수집 범위 내에서 각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보고하되, 수감자 규모, 수감 사유, 각 수용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주요산업과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 수용소 운영과정에 개입한 제3국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정보, 수용소 운영을 책임진 북한의 모든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적절성, 주거환경, 의료, 근로조건, 부당대우 여부 등을 상세히 보고하고, 위성사진을 비롯해 각 수용소캠프에 대한 비공개 사진을 확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미국 의회 차원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조사를 행정부에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1월 연방정부 세출법안에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