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FTA, 기존 협정보다 수산물 개방률 낮아"

해양수산부는 11일 "우리나라의 3대 수산물 수입국인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과정에서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FTA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FTA에서 수산분야는 품목수 기준 82%, 수입액 기준 61.9%만 자유화해 100% 개방했던 미국, 캐나다와의 FTA보다 개방수준이 낮고 90% 이상 자유화한 호주·유럽연합(EU) 등에 비해서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타결됐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새우는 2012년 기준 국내수입시장의 38.3%를 차지한 베트남의 최대수출 주력품목"이라면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TRQ를 넘는 물량은 수입을 통제하거나 관세 20%를 부과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간 2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조성해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협상에서 오징어·넙치·멸치·갈치 등 국내 전체 생산의 85%를 차지하는 20개 품목을 비롯해 뱀장어·민어·꽁치 등 전체 조정관세 대상품목과 고등어·홍어·꽃게 등 대부분 자원관리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수입한 수산물은 4억8천만달러로 수산물 교역에서 우리가 4억1천만달러 적자를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