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포털들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놓고 공방

네이버·다음카카오·구글코리아 등 대형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3사가 한자리에 모여 인터넷정책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규제 일변도의 인터넷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정책을 주제로 3사 관계자가 국회토론회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전반적인 인터넷 규제에 대한 토론회지만 3사는 평소 규제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한국 인터넷 기업들이 글로벌 사업자들 사이에서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국제 표준에 맞는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민하 네이버 정책협력실장은 미리 공개한 토론문에서 "한국 인터넷 기업들은 글로벌 사업자들 틈에서 고군분투 중"이라며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다양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국내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역차별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실장도 "현재는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중인 상황"이라며 "한국 회사들에만 크고 작은 규제가 적용돼 발목이 잡히고 뒤처진다면 결과에 있어 큰 차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글코리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들어맞는 합리적인 인터넷 규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용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서비스 제공 등의 이유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현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 부장은 "국내 인터넷 기업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책을 펼치거나 (글로벌 기업을) 규제한다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온실 속의 화초가 될 것"이라며 "그러한 규제들은 오히려 독이 돼 장기적으로는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는 발제에서 인터넷 규제의 내용은 기술적·정책적 및 사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모든 국민을 향한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한국 사회는 제한적 규제 일변도의 법규범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기본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논의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규제의 본질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 및 개인적 인격 등을 소외시키는 모든 사회 기제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환류 체계를 인터넷 공간에서 더 다양하고 체계적 방법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송재성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 과장이 정부 입장을, 법무법인 세종의 윤종수 변호사가 제도 개선 방안 및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