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으로 속인 사무장병원 49곳 적발

조합원들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것처럼 의료생활 협동조합으로 허가받은 뒤 실제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료기관 49곳이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생협 49곳을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해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이 부당·허위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천 510억 원도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 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결과 49곳은 사무장 병원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하거나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생협 중에는 지역 주민들의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본래 취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곳도 많지만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의 허가통로로 이용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의료 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경찰청 등과 공조해 의료 생협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