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현 정부, 국회자료제출도 불통…답변율 58%"

박근혜정부 들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답변 실적이 저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의 경우 답변율이 60%를 밑돌았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이날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정부의 연도별 답변율 평균은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65.01%에 이어 올해(10월말 현재) 58.33%으로 하락했다.

이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68.53% ▲2012년 66.38%에 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정 의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부처별 답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래창조과학부가 4천27건의 자료요구에 대해 14건만 응답, 0.35%의 답변율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0.66%), 교육부(1.81%), 고용노동부(3.2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97.22%로 가장 높은 답변율을 보였고, 농림축산식품부(97.19%), 통일부(90.93%), 문화체육관광부(79.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처·청 가운데는 관세청이 10.64%의 답변율로 최하위였다.

반면 특허청은 1천915건의 자료요구에 100% 답변율을 나타냈다.

연도별 미(未) 답변건수를 기준으로는 2010년 국방부(2천174건), 2011년 외교부(1천249건)가 각각 가장 많았고, 2012년부터 3년 연속 교육부가 각각 1천877건, 4천336건, 4천668건으로 미답변건수 최다 부처에 올랐다.

국방부의 경우 자료제출 소요일이 2천742일로, 7년 6개월만에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불통'이 정부의 불성실한 국회자료 제출 현황으로도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의 불량한 자료 제출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