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은 위법"

고등학교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초등학교 교과서는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 인하하라고 출판사들에 명령했습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 가격조정을 권고했지만, 출판사들이 따르지 않자 가격 조정을 명령했습니다.

출판사들은 이에 반발해 교과서 추가 발행과 공급을 중단하고 가격조정명령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