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원 명예퇴직 '바늘구멍'…신청 느는데 예산부족

공무원 연금개혁 등 여파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이 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실제로 교단을 떠나기는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2일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2월말) 명예퇴직신청을 받아보니 공립 825명과 사립 230명 등 모두 1천55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 명예퇴직 수당으로 9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내년도 명예퇴직수당 예산은 571억 원에 불과해 신청을 모두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상반기 603명, 하반기(8월말) 950명으로 모두 1천553명이었습니다.

시교육청은 예산 386억 원을 집행해 전체 명예퇴직 신청자 가운데 582명(37.5%)을 수용했습니다.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진 근속연수 하한선은 역대 최고치인 36년6개월에 달했습니다.

부산지역 교원들의 명예퇴직은 2011년 328명, 2012년 436명 등으로 당시에는 신청만 하면 바로 퇴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확보한 예산에 비해 신청자 수(731명)가 많아지면서 명예퇴직이 '바늘구멍 통과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내년 1월 현안조정회의를 열어 이번에 접수한 내년 상반기 명예퇴직자의 수용률과 근속연수 기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년 명예퇴직수당 예산이 올해보다 다소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 명퇴자 수용률은 조금 올라가고 근속연수는 조금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상웅 교원정책과장은 "교직사회의 근무환경 변화와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의 영향으로 교원 명퇴 신청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며 "예산사정으로 신청자 모두를 수용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