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유정복 인천시장 문답

인천시는 3일 원칙대로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매립 종료 기한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며 "인천시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 매립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선제적 조치로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3개 시장·도지사로 구성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다음은 유 시장과 일문일답.

-- '선제적 조치'라고 언급했는데 선제적 조치로 매립지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인가.

▲ 매립지 연장이나 종료를 떠나서 당연히 매립지 관리 주체, 관리 방식, 주변지역 대책과 같은 문제는 선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다시 정리하면, 선제적 조치가 받아들여질 경우 2016년 종료 문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인가.

▲ 매립지 종료라고 하는 원칙을 지켰어야 함에도 인천시에 무책임한 면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원칙은 매립 종료를 떠나서, 인천 시민을 위한 정책적인 변화가 와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일방적인 희생만 하면서 갈 수 없다.

지금이라도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와 총력 논의를 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 선제적 조치 때문에 조건부 연장론으로도 해석된다.

현 매립지를 종료한다면 자료에 언급된 매립지 대체 후보지 5곳 가운데 어디가 최종 대체 후보지인가.

▲ 조건부 연장 아니다.

그런 걸 전제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대체 매립지 조성에 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대체 매립지를 먼저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밝힐 사항은 아니다.

-- 현 매립지와 가까운 서구 오류동도 대체 매립지 후보지에 들어가 있다.

지역 주민 반발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매립지 종료 취지에도 안 맞는 것 아닌가.

▲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오늘은 대체 매립지 부지 용역 결과만 발표한 것이다.

대체 매립지를 반드시 이 후보지들 가운데 조성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5곳 중의 1곳이 될지 다른 방안이 나올지는 지금 말하지 않겠다.

-- 매립지 종료 의지가 있었다면 대체 매립지 용역이 이미 오래전 끝난 상황에서 더 빨리 정책 결정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현재 대체 매립지 관련 사업비로 확보된 예산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한 지방자치단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천시매립지가 아니라 수도권매립지이기 때문에 인천시 혼자가 아니라 정부와 자치단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것이다.

전반적인 사항의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 서울시가 매립지 면허권·소유권과 관련된 입장을 내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특별법 때문에 매립지공사를 인천시가 가져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만일 서울시가 내일 연장을 전제 조건으로 인천시가 언급한 선제적 조치 사항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 그런 모든 문제가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될 것이다.

연장을 말씀하시는 건 제 취지에서 벗어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