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비중 2010년 53%로 최고…담뱃세 인상하면 1%p↑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인 2010년 총 국세수입 중 간접세 비중이 53%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 증권거래세·인지세·관세 등을 말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07년에서 2012년 까지의 간접세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간접세 비중이 2007년 48.3%, 2008년 49.3%, 2009년 51.9%, 2010년 53.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간접세 비중은 이후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49.7%를 떨어졌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간접세가 통상 소득이 아닌 소비에 비례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더 많은 부담이 되는 등 소득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또 담뱃값 2천원 인상안이 확정되면 이런 간접세 비중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담뱃세 관련 세수 증가분 2조 8천억 원 가운데 간접세인 개별소비세가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