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 지정에 여당 "통과돼야", 야당 "서민증세 꼼수"

여야는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14건 지정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이 정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날 지정된 예산 부수법안의 시한 내 통과를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반대해 온 담뱃세 관련법의 포함에 '서민증세 꼼수'라며 강력 반발했다.

우선 새누리당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던 각종 법안이 대부분 포함된 것에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박대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회의장이 고유의 권한을 행사해서 내린 결정인만큼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지정은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12월2일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앞두고 취해진 절차"라며 "새해 예산안과 오늘 지정된 14개 예산 부수법안들은 12월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의 심의에 만전을 기해 결코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일이 없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은 의사일정을 즉각 가동해 12월1일 본회의에 예산부수법안이 자동부의되는 일이 없게 초당적인 자세로 경제살리기 심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이 담뱃세 인상법안을 비롯한 14개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한 데 대해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본다"면서 "원래 법에 (지정 대상이) 세입부수법안으로 돼 있었으므로 세출부수법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우윤근 원내대표가 정 의장을 찾아가 담뱃세 관련 법안 등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반대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큰 실망감을 표시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서민증세를 위한 또하나의 날치기 수순"이라면서 "정부가 담뱃세에 개별소비세를 일부 부과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근거로 예산부수법안에 올린 것은 다수의 말 못하는 서민을 등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재벌을 위한 법인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다. 법인세 인하를 원상복구하면 이런 꼼수 서민증세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또 "새누리당과 정부가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담뱃세를 통해 국세를 메우려고 하는 꼼수는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치혁신원탁토론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세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담뱃세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여당 입장으로 강행 처리하면 다음 국회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