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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진보단체 대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위광하 판사)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석운(59)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박 대표는 집회에서 폭력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지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이끌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위 판사는 이어 "박 대표가 집회를 실행시키는데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2008년 5월 청계광장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벌이면서 거리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10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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