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초단체장 부패 문제, 정당이 책임져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은 25일 "기초단체장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이 책임을 지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광주 YMCA에서 지방자치정책연구원과 희망광주 미래구상(준)이 공동 주최한 강연회에서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주제로 한 특강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중국이 심각한 부패와 빈부격차 문제에 봉착하면서 구성원들의 동의 하에 기존 집단 지도 체제에서 시진핑 주석의 1인 독재체제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를 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패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역사적인 상처에도 1인 독재 체제 회귀를 고려하는 것인지 우리도 부패의 심각성을 재고하고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244명 중 올해 1월까지 총 47명이 부패 문제로 중도 퇴진했다"며 "기소 건수는 100건 이상으로 두 명 중 한 명꼴로 기소당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을 기준으로 4년여간 활동하며 사법처리된 기초의원은 1천161명"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부패 문제로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 해당 정당에서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거나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등 정당이 책임을 짐으로써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강의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문제와 내적인 격차, 주변 강대국들의 역학관계 변화 속 수동적 외교 대응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이 문제들의 해결책 중 하나인 지방자치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기존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은 줬는데 재정은 그대로 갖고 있어 종속이 심하다. 또한 선심성 사업,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 떠넘기기,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패 해결책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 사안 등 주민투표 사안을 확대하고, 투표 성립 요건도 기존 3분의 1 이상 주민 동의에서 5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 지난 1월 발표한 '지방자치 7대 대국민 약속'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