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월세임대 사업에 세제 지원·규제 완화

정부가 기업형 월세 임대 시장에 각종 세제·금융 지원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5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해 다음 달 중 후반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세에서 월세로 향하는 주택임대시장 구조 변화를 공식 인정하고 양질의 월세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월세 대란을 헤쳐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거 부문은 기업형 민간임대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기업이 월세 임대 시장에서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금융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주택 임대 사업을 서비스 산업 현대화 차원으로 보고 기업형 민간임대시장의 사업 단계별로 문턱이 되는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주택임대 사업자의 임대 주택 매입을 일종의 설비투자로 보고 감가상각 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주는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를 도입하거나, 손비 처리 과정에서 신축성을 허용하는 등 세제 지원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보증의 범위를 확대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위험을 보증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등 금융 지원안도 마련 중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에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을 낮추고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택지비 지원 차원에서 지주의 임대사업 목적의 지분 출자에 대해 지원안을 제시하고 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주택을 관리하는 임대관리업체를 육성하는 방안 또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