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외통위 상정…연내 처리 '주목'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주민의 정치적 자유에 초점을 두고,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인권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중점을 두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북한인권법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후 부정적 입장이었던 야당이 중도 노선 강화 정책의 하나로 법안을 제출하고 심사에 동의한 것 자체가 큰 변화입니다.

다만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여당안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변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연내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