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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26일 6개월만에 김영란법 논의 재개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반기 원구성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한 심의를 시작합니다.

관피아 척결 등을 위한 주요 법안으로 거론돼 온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때 공론화됐다가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으며, 5월 중순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뒤에도 7월 초 한 차례 공청회가 열렸을 뿐이었습니다.

정무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한 뒤 26일부터 나흘 연속 법안소위를 열어 소속 기관의 계류 법안들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심의한 법안 중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들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법안소위와 5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법안심사를 위한 시일이 촉박한 데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많아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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