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협치, 남경필 지사 연정과는 달라"

원희룡 제주지사는 19일 선거 공약이자 도정 방침인 협치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연정과는 다르다며 "관 주도의 일방적 구도를 바꿔 민간의 아이디어를 집행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협치"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손유원 의원과 '협치' 개념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손 의원은 "협치를 행정에 처음 도입하는 것이 원 지사와 남 지사라고 보는데,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토박이보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이 더 많으며 의회도 여소야대로 구성되는 등 제주와 상황이 다르다"며 왜 꼭 협치를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손 의원은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협치위 결정사항을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는 준강제조항"이라며 "협치위 조례의 근거는 지방자치법의 자문기구인데 자문이라는 말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느냐"고 따졌다.

손 의원은 "지사가 협치의 치(治)를 강조하며 민간에 정책수립, 집행권을 갖춰줘야 한다는 말을 했다. 이는 민간에 공무담임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협치위에 정책 집행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협치위가 결국 지사의 사조직이 될 개연성이 크며, 결국 협치위라는 기구를 통해서 지사가 추구하려는 정책 목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할 수도 있다며 "협치를 빙자한 통치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협치위와 권한을 나누기보다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치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며 집행부와 의회가 5대 5로 참여하는 협치기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연정이며, 협치와는 엄연히 다르다"며 "저는 제주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일방적으로 관이 주도하는 구조를 바꿔 제도화되지 않은 민간의 아이디어를 제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민관 협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자문 역할만 맡아온 민간에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이 협치의 방법"이라며 "지사의 권한을 민간과 나누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도정이 추구하는 협치의 개념을 설명했다.

의회와 집행권, 정책수립권을 나누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집행에 참여하는 것은 의원내각제며 협치는 이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의회가 집행에 참여하면 독립성이 훼손되며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만큼 의회와는 다른 방법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또한 협치위 조례안에 대해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된다면 의회의 통제를 받는 한 단계 발전한 2단계의 협치 형태가 운영된다"며 기구의 결정이 법적, 정치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권한을 통해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만일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현행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의 틀 안에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검토 결과를 도정에 반영하는 낮은 단계의 협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