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인세 인상·종교인 과세 본격 논의

<앵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19일) 소위원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 문제, 법인세 인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회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 이르면 다음 주에 정부와 종교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법인세 인상 여부와 종교인 과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조세소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법인세 인상 여부와 담뱃값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 신설, 종교인 과세 등 민감한 조세 현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인세율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현행 22%에서 25%로 3%P 올리는 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위원들이 경기 둔화 우려를 이유로 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조세소위는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정부 안대로라면 교회나 사찰이 받는 헌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할 수 있지만,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 정부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세소위는 이르면 다음 주 간담회를 열어 종교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조세소위는 이달 말까지 200개 조세 관련 법안을 심의하며, 이 가운데 세입과 관련된 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