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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NSA '무차별 정보수집' 규제법안 처리 실패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무차별 정보수집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미국자유법'이 미국 연방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상원 투표 결과 찬성 58표, 반대 42표로 가결 정족수 60표에 못 미쳐 법안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미국자유법'에 찬성하는 민주당은 55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4명도 가세했지만 두 표가 모자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미국자유법'을 강력히 지지하며 상원을 통과하면 올해 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이를 지지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자유법' 법안은 NSA가 2001년 제정된 '애국법'을 근거로 일삼아온 통신내용 관련 정보 무차별 대량 수집을 금지하고 정보수집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미국 정보기관의 테러방지 활동을 저해해 IS와 같은 극단주의 세력을 이롭게 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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