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브리핑] 국감까지 갔는데…'난방비 0원' 무혐의

<앵커>

배우 김부선 씨가 문제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죠. 아파트 난방비 조작의혹, 경찰 수사가 결과가 나왔는데 그야말로 흐지부지 용두사미가 돼버렸습니다. 오늘(17일) 심영구 기자와 그 얘기 자세히 나눠 볼 텐데, 일단 사건의 발단부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네, 이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된 것은 지난 9월부터 입니다.

당시 김 씨와 아파트 이웃주민 간의 말싸움 그리고 폭행 시비가 일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때 다투게 된 계기가 바로 난방비 의혹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아파트의 세대별 난방비 차이가 비정상적이라면서 실태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시 의원까지 나선 끝에 성동구청과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이 아파트의 동절기 난방비 1만 4천여 건에서 난방량이 '0'으로 나온 게 300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세대난방비가 전체 평균인 18만 원에 비해서 절반도 안되는 9만 원 미만으로 나온 건 2천400건 정도로 조사됐는데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서울시와 성동구청은 의도적으로 열량계를 조작한 건지 확인해 달라면서 경찰에 지난 6월 수사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렇게 경찰까지 나섰는데 정작 수사대상은 전체 세대가 아니었다면서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네, 시와 구청에서 통보한 건수는 말씀드린 대로 2천400건 정도입니다.

경찰은 이 통보 건수를 모두 조사하게 되면 536세대의 약 77%, 410세대가 조사대상이 돼서 대상이 너무 많다고 봤고요, 내사 대상을 줄이고 줄여서 난방량이 0으로 나온 게 그 기간 동안에 2회 이상이었던 69세대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량이 0으로 나온 300건 중에서는 241건이 해당합니다.

<앵커>

그래요, 지금 경찰 수사대상이 69세대라고 하셨는데 전체 13%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수사 편의를 위해서라고 설명하기에는 좀 너무 적은데요.

<기자>

네, 저도 69세대만 수사대상이라고 해서 좀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 중에서 먼저 11세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제외를 했고요,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사기나 횡령 정도인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나머지 58세대 중의 24세대는 해당 기간에 집에 살지 않았다, 즉 비어 있었다고 했고 18세대는 열량계가 고장 났거나 배터리가 방전돼서 작동하지 않았다, 또 5세대는 난방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58세대는 제외된 겁니다.

<앵커>

저희가 듣기로는 석연치 않은 이유 같은데 그러면 그 많은 세대 중에 남은 건 11세뿐입니다.

<기자>

네, 남은 건 11세대입니다.

의도적인 조작이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세대는 전체 536세대 중에서 11세대라는 것이고요, 이 중에 또 4세대는 관리비를 자동이체해서 잘 안 살펴봤기 때문에 모른다, 4세대는 난방을 아껴 써서 0으로 나왔다, 또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았다, 집을 비웠다, 열량계가 고장 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11세대에서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는 50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경찰은 그렇지만 조작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정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입증을 전혀 할 수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입증이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면죄부를 줬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구심이 남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입증할 수 없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가요?

<기자>

네, 이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열량계 중에 조금 옛날 제품은 배터리를 뺀다든지 하면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요, 조작은 가능하지만 그럼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했는지, 그리고 세대에 여러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조작을 했는지는 이건 확인할 수가 없다. 이게 경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이상 수사가 진척이 안 됐다고 경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김부선 씨 참, 황당하게 됐는데 뭐라고 했나요?

<기자>

김부선 씨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예상하듯이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경찰 수사가 주민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꼴이다.", 또 "경찰이 동 대표와 주민들, 관리소장들 사이의 유착관계를 조사 했어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 설명 일단 듣고 보면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계속해서 의구심이 남기 때문에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부 혐의가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부정 비리는 있긴 있었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기자>

아무도 처벌받지 않게 된 건 아닙니다.

관리소장들,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근무했던 관리소장 3명이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돼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난방비가 현저히 적게 나온 세대는 직접 방문해서 사유를 조사한다든지 그래서 부과를 했어야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업무 태만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건이 불거질 때 제기됐던 의혹들 대부분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게 돼서 이렇게 수사가 마무리돼서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입증을 못 하고 마무리되는 셈인데, 그러면 결국 이 사건은 이렇게 종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수사할 여지가 남아 있는 건가요?

<기자>

일단 김부선 씨가 처음에 제기했던 성동구의 모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은 이렇게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동 주택에 대한 다수의 도덕적 회의에 대한 어떤 돌을 한 번 던져봤던 셈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아쉬움을 남긴 채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