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활성화·공공개혁 3대법안 처리 총력

새누리당은 이번 주부터 상임위별로 주요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하고, 160개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추려 매주 두 차례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등 공공부문 3대 개혁법안을 비롯해 담뱃세·주민세 인상 등을 위한 세법 관련 법안, 30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우선처리할 핵심법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30개 경제활성화 법안에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적용대상자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주택 보유 수에 관계없이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등도 주요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