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나라살림이 어려워져 가계부채가 1천100조원을 향해 가고 있고 국가채무도 1천조원을 넘어섰다"며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재벌 금고만 채우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며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의 낭비성 사업부터 정리하고, 나라살림의 위험이 민생의 고통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세입구조를 정상화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기업 세금감면 혜택만 39조원으로, 그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연간 7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여기에다 감면제도만 정비해도 연간 4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더는 재벌 대기업의 부자감세로 인한 피해를 서민 중산층에 전가해선 안된다"며 "부자감세의 정상화가 민생이고 경제활성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산심사에서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예산을 거부하고 상임위를 파행시켰다"며 '의무복지 '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여야간 '4+4'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습니다.

이어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이 눈먼 돈이 돼야 하느냐"면서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등 '4자방' 비리로 인한 혈세만 100조원에 이른다며 사자방 국정조사 실시도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