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은행 규제 101건 사라진다

은행권에 대한 감독당국의 보이지 않는 규제수단이었던 각종 가이드라인과 모범규준, 행정지도 31건이 즉각 폐지되고 70건은 자율운영으로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혁신위원회를 열어 각종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존 은행권의 비공식 행정지도 102건을 일괄 점검해 등록이 필요한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이드라인이나 모범규준을 만들 때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1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출 부실에 따른 책임부과 시스템도 바뀝니다.

중소기업 대출 관련 면책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법규 및 중요 내규 미준수나 금품수수 등이 아니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