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복지재원 부족하면 대타협 통한 증세 검토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당장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그러고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원은 오늘(12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2차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복지예산 충당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무상급식의 중단을 종용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불평등세'를 도입한다면 불평등 심화를 막고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원은 "우리는 이제야 복지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수준인데도 정부여당은 우리가 벌써 과잉복지를 누리기라도 하는 양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문 의원은 "부채를 기반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잠시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음 정부로 폭탄을 떠넘기는 무모한 짓"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 의원은 "이제는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사람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핵심은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채워주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생활소득을 높여서 국민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 보장 방안으로는 ▲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 전면 도입, ▲ 전월세 상한제 실시 ▲ 보육, 교육, 의료, 노후 복지 확대, ▲ 강도 높은 통신비 인하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