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 고속도로 국사봉구간 '제2의 사패산' 되나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경기도 고양시 국사봉 구간(1㎞) 노선과 공사 방식을 놓고 빚어진 갈등이 2년 6개월째 해결되지 않아 '사패산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지역 국회의원인 심상정 의원이 터널을 뚫어 녹지훼손을 최소화하자며 산을 깎는 방식에 반대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아예 노선과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 뒤늦게 문제 삼는 등 '원점 재검토'까지 요구하고 나서서입니다.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당초 2012년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사봉 구간 공사의 착공과 고속도로 개통이 자칫 무한정 늦어질 수도 있다고 오늘(12일)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은 2조 2천941억원을 들여 서울 방화대교 북단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까지 길이 35.6㎞, 왕복 2∼6차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애초 2012년 착공,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방화대교 진입 문제와 고양·파주지역 통과 노선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져 이를 해소하고 재설계를 하느라 2014년 6월로 착공일이 늦춰졌습니다.

그러나 국사봉 구간 공사방식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와 착공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GS건설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인 서울문산고속도로㈜ 측은 당초 덕양구 성사동 해발 109ｍ 높이 야산 국사봉 둘레의 해발 30ｍ 이하 능선을 깎아 도로를 놓고, 5만8천700여㎡ 규모의 휴게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와 심 의원은 주민의 주요 휴식터인 국사봉의 녹지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휴게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산을 깎는 대신 터널을 뚫도록 요구했습니다.

반면 시행사 측은 구간의 지형적 특성상 터널을 뚫으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도로기능이 위축되는데다 환경보호 효과는 작은데 비용은 많이 늘어나 이용자 부담액도 커진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최근 고양지역 시민환경단체와 통과 구간 주민들이 '서울∼문산고속도로 반대대책위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대 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습니다.

박평수 반대대책위 협의체 공동 집행위원장은 "주민 20만명이 이용하는 국사봉 녹지축을 훼손하고 지역을 양분하는 도로 건설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민간자본으로 도로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공공 방식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선과 건설재원 조달및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에 서울문산고속도로㈜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노선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라며 "내년엔 공사를 시작해야 손실과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 내년 예산에 보상비 1천억여 원이 반영됐으며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건설 당시 북한산 환경 파괴 등 논란으로 공사가 2001년부터 2년간 중단된 사건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행사는 2001년 6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왕복 8차선 터널이 사패산을 관통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반대에 나섰습니다.

해발 552m의 사패산은 경기도 양주시와 의정부시의 경계, 북한산 국립공원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환경단체와 불교계는 노선 변경을 요구하면서 그해 11월부터 사패산 터널 입구에서 장기 농성에 들어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2002년 터널 백지화 대선 공약까지 나오기도 했으나 대선 후 번복됐습니다.

결국 2003년 말 정부가 성명서를 발표,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이는 대형 건설공사와 관련한 갈등을 제때 해결하지 못해 필요 이상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른 대표적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한편, 당시 사패산 터널 공사 2년 간 중단돼 모두 5천853억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통행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돼 이용자의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