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남은 재판 '6건 33명'…세월호 재판 갈길 멀다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들인 승무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다.

그러나 각자의 역할을 소홀히 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 대한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모두 6건, 피고인 3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별로는 ▲ 청해진해운, 우련통운,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 ▲ 증·개축 검사를 소홀히 한 한국선급 검사원 1명 ▲ 구명뗏목 정비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관계자 4명 ▲ 관제업무를 부실하게 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13명 ▲ 엉터리 현장 구호업무 책임으로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정장 ▲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최상환 차장 등 해경 간부 3명 등이다.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재판은 심리를 모두 마치고 오는 20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4~6년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구형했다.

한국선급 검사원에 대한 재판은 오는 25일 3회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매주 화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안전설비 관계자들은 오는 26일 2회 공판 뒤 매주 수요일 재판을 받게 된다.

사고 당시 진도 VTS 소속 해양경찰관들은 그 다음날 역시 2회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재판은 매주 목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승무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의 재판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는 최상환 해경 차장 등 3명과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와 3시 잇따라 첫 재판을 받는다.

해경 고위 간부들이 언딘에 일감을 몰아주려 한 행태와 승객 퇴선 조치를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비난을 받은 정장의 공소사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입증될지 주목된다.

한편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도 청해진해운의 여객선 증선 인가 과정에서 벌어진 뇌물수수 등과 관련해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 8명, 종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한 가짜 민간잠수사 홍모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재판도 다음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