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단, 보육교사 훈련비 편취 평생교육원 32곳 적발

국무총리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정부의 직업훈련비를 빼돌린32개 평생교육원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부패척결단은 지난달 13일부터 한 달간 직업훈련 지원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전국 평생교육원 600여 곳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중 32개 평생교육원은 어린이집과 짜고,출석하지도 않은 보육교사가 수업을 받은 것처럼 출석부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최근 3년간 정부 지원금 6억42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보육교사 직업훈련비에 대해 한 어린이집 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부패척결단은 적발된 곳 중에서 기관장이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 확인된 평생교육원 17곳과 어린이집 507곳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패척결단은 부정수급 된 지원금을 전부 환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나머지 15곳의 평생교육원에 대해서도 훈련과정 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패척결단은 앞으로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석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하고 법령을 개정해 '훈련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적발된 사항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나머지 훈련기관들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정부 지원금 사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