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우윤근 "대통령 눈치 보느라 개헌특위도 못 만드나?"

사자방 국조와 연금개혁 빅딜 없다! 정치적 거래 안 돼

­무상급식-무상보육, 부자감세만 철회하면 가능

­무상복지 갈등 내모는 대통령, 국가완전책임제 공약 지켜라
 
­새누리당, 개헌에 주저주저…대통령 눈치봐선 안 돼


▷ 한수진/사회자:
 
한동안 세월호법을 두고 팽팽히 맞섰던 여야가 이번에는 사자방 국조와 무상 복지를 놓고 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는데요,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미리 야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 우윤근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네, 안녕하세요. 우윤근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니, 원내대표 취임한 이후에 라디오 첫 인터뷰세요, 왜 이렇게 뵙기 힘든가요?

▶ 우윤근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뭐 야당 원내대표, 원래 바쁩니다. (웃음)

▷ 한수진/사회자:
 
(웃음) 너무 바쁘셨다, 네. 앞으로는 조금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일 하셨고요, 소리 없이 강하다, 이런 평도 듣고 계시던데요, 세월호법 풀어 내셨고, 가장 매듭짓고 싶은 다음 과제는 뭘까요?

▶ 우윤근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네, 소위 4대강, 그리고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방위산업 비리 의혹에 대한 사자방 국정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조, 뭐 100여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국부가 유출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의 진상을 밝히지 않고 예산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가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장 시급하다, 그런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요, 야권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꾸만 국정조사를 주장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우윤근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네, 정치적 의도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조도 아니고 수십 조,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40조를 외국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36조 이상이 낭비되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를 낭비 하고서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공기업 사장들은 그냥 사표내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부패와 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정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야당이 특히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원 투자 회수 기간이 길다. 워낙, 그래서 한 5 내지 10년 후에는 회수율이 100%가 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윤근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대단히 궁색한 변명인데요. 지금 현장에 가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사안만도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야당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이미 다 쓸모없는 그런 곳에다가 비싼 값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수십조를 투자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진상조상위원회가 꾸려져서 아마 내일, 오늘 또 발표가 한두 건씩 있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 우윤근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오늘은 저희들이 아직 이제 정리가 다 안 되어있는데요. 아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오늘 중에 발표를 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오늘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되는 군요?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 하는 말씀이세요.

▶ 우윤근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떨까요? 새누리당에서 국정조사 협조를 할까요?

▶ 우윤근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하고 그동안 공식, 비공식 접촉을 했는데요, 이완구 원내대표께서도 공식적으로는 발표 안 하셨지만 의혹이 그렇게 많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입장이셨는데...

▷ 한수진/사회자:
 
어제는 반대 입장 내놓으셨잖아요?
 
▶ 우윤근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뭐, 이제 좀 상황을 보자.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현안이 너무 많다, 국조보다 급한 게 많다.

▶ 우윤근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네, 이것은 무슨 정치적인 소위 말하면 거래가 된다거나 빅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사실을 밝히는 문제이고 진실을 규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타협이나 무슨 소위 정치적인 거래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빅딜이라는 말씀은 국정조사 수용하는 대신에 공무원연금개혁에 협조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 하시는 거죠?
 
▶ 우윤근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 한수진/사회자:
 
네, 빅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오늘 여야 정내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자방 국정조사 합의가 가능할까요?

▶ 우윤근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어, 지난주에 분명히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내자, 다만 그 시기는 12월, 또는 뭐 내년 초에 해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 그리고 새해 예산안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지원, 이런 복지 예산이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은 무상 급식보다는 누리과정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윤근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네, 무상급식, 저희들은 뭐 의무급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5~6년 전에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를 이뤄낸 것 아닌가요, 무상급식을 이제 와서 뭐, 무슨 논쟁을 다시 불붙이는 건 그야말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합의가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 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서로 논의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들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근데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제가 돈이잖아요,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우윤근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해외 자원 개발에 40조를 쏟아 붓고, 또 4대강에 20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타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복지 문제에 2~3조가 부족하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요. 여하튼간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러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소위 대기업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있었습니다. 그거 원위치 시키자, 원위치 시키면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부자,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감세만 처리해도 소위 원위치, 정상화 2008년 이전으로 하더라도 9조 정도의 세입이 증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 정도가 되면 충분합니까?

▶ 우윤근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죠.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한 2조 남짓 되거든요. 그래서 부자 감세만 철회해도 되고, 또 다른 복지 수요가 더 많다고 하면, 서민들에게 요새 담뱃값, 자동차세 이런 것 간접세 형태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뭐 그것도 돈이 부족하다면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순서가 대기업들, 재벌 감세를 처리한 다음에 그래도 돈이 모자란다면 서민들에게도 호소를 하자, 나라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담뱃값 조금 인상하자, 이런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국민들도 수긍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감세는 그대로 놔둔 채 담뱃값을 뭐 일거에 80%이상 인상을 한다거나 자동차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를 인상해서 세수를 메우는 건, 앞뒤, 선후가 잘못되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증세 이야기를 꺼내셨잖아요. 사실 이 세금 문제라는 게 참 민감한데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런데 이 증세가 과연 어떤 방향이냐, 그 동안 야당은 보편적인 증세 없이 부자 증세만으로도 충분하다, 뭐 이런 거였는데, 아니면 이 보편적 증세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방향입니까?

▶ 우윤근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에서 이미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 때가 이미 증세의 시작이었다?

▶ 우윤근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네, 서민 증세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담뱃값만 하더라도 뭐 정부에서는 2조 한 7,8천억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4, 5조, 그런데 담배 피는 분들이 굉장히 서민층이 많구요, 건강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고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돈이 쓰여지는 용도를 보면 실제로는 세수 보존을 위해서, 세수 보충을 위해서, 그래서 이미 서민 증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부는. 우리는 좋다, 증세가 필요하다면 먼저 소위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특혜성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인상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도 부족하면 그때 국민들에게 호소하자, 돈이 좀 모자라니까 다 십시일반 합시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간접세 형태긴 하지만 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담뱃값, 자동차세 인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어쩌다보니까요, 이거 뭐 누리과정은 되느니, 무상급식은 안 되느니 뭐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떠세요, 대표님 보시기에.

▶ 우윤근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정부가, 여당이 이런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거든요. 무상급식은 뭐 안 되고 무상보육은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이고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이나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선 때 국가완전책임제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건 지방자치단체 너희들이 해라, 이거는 뭐 국가가 한다, 뭐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것은 국민을 갈등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개헌 문제도 여쭤야겠습니다. 어제 개헌특위구성 결의안 제출 하셨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반대하는 상황인데 국회 내 논의가 활발해 질 수 있을까요?

▶ 우윤근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네, 뭐 대통령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지난 번 대통령께도 직접 말씀을 드린 사람이거든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야 간의 치열한 경쟁,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보니까 대통령 권력을 놓고 싸우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그럼 무조건 정부가 옳다고 얘기하거든요, 또 야당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적 측면에서 보면, 많은 의원들이, 심지어 한 달 전에는 230명 가량의 의원들이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요. 4~5일 전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것을 보면 국민들의 63%가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것은 많은 의원들과 국민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개헌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개헌을 논의하는 기구도 못 만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어제 우선 37명, 여야가 개헌 특위를 만들어 달라는 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여당 지도부에서는 약간 좀 입장이 모호한 것 같아요.

▶ 우윤근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네, 뭐 조금 시기가 아니다, 민생을 살려야 된다. 저는 뭐 민생 살리는데 100% 동의합니다. 개헌특위가 만들어 진다고 해서 민생이 문제가 될 게 없다. 민생은 민생 문제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헌은 이번에 특위를 만들고 내년부터 논의하자, 저는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정기국회 중이니까 예산 심의하고, 그 다음에 경제 입법, 활성화 입법, 좋다, 논의하자, 특위는 올해 만들어놓고 내년부터 논의를 하자, 그러면 여당도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이 꽤 됩니다, 제가 알기에도. 그러나 청와대, 박대통령 말씀이 있고 하니까 주저주저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내실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