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로 향하는 오바마…미·중 '관계 재설정' 주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4 중간선거 패배의 충격을 뒤로 하고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다.

9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를 출발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일주일에 걸쳐 중국과 미얀마, 호주 3개국을 순방한다.

취임후 6번째인 이번 아시아 순방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가돼온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실행의지를 재확약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2기 출범 이후 중동과 우크라이나 문제가 발등의 불이었던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아시아로의 회귀'(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는 커녕 '홀대론'이 나올 정도로 아시아로 정책적 관심을 돌리기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에반 메데이로스 백악관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7일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미국은 수십년간 아시아·태평양 세력이었다"며 "미국의 경제와 안보이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불가분하게 연계돼있다"고 아시아를 향한 '구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순방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중국'이다.

한편으로는 역내 새로운 힘의 축으로 성장한 중국을 적극 껴안으며 협력의 폭을 넓히는데 주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패권 확장을 견제하고 포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 미·중 '남중국해'·'홍콩시위' 긴장 기류 = 이번 아시아 순방의 최대 관찰 포인트는 미·중관계의 재설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부터 3일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 정상이 국빈방문 형태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지난해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서니랜즈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의 '친밀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11일 저녁 두 정상이 개인적 만찬을 갖는데 이어 12일 오전 소인수 참모가 참여하는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잇달아 가질 예정이다.

이는 역내 질서를 좌우하는 양대 축으로 떠오른 미·중 양국이 관계 재설정을 모색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양국이 다뤄야할 의제가 그만큼 포괄적이라는 의미도 있다.

양자현안으로는 투자보장협정(BIT)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강화방안과 사이버안보 협력, 지역현안으로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홍콩민주화 시위, 글로벌 현안으로는 이슬람 국가(IS) 격퇴와 에볼라 퇴치,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란 핵협상, 기후변화 등이 있다.

이중 외교가가 가장 주목하는 어젠다는 BIT 체결 논의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대 중국 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미·중의 포괄적 협력을 상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도 양국 협력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어젠다로 평가된다.

그러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사이버 안보분야를 놓고는 양국 간의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남중국해를 놓고는 중국이 일방적 행동을 불사하며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대해 미국이 항해의 자유와 같은 국제적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 입장차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안보분야를 놓고는 올해초 미국이 중국군 장교 5명을 스파이 혐의로 기소한 이후 대화 자체가 끊긴 상태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는 양국 관계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 가장 예민한 이슈다.

미국이 평화로운 시위 권리와 인권을 강조하는데 대해 중국은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 미·중 '새롭고 창의적인 북핵해법' 주목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중 간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의미있는 컨센서스가 형성될 지 주목된다.

메데이로스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적 이슈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다시 지키도록 할 새롭고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겨냥이라도 한듯, 지난 8일 미국인 억류자 두명을 석방하면서 북핵 해법 논의에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이다.

외교가에서는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북핵 해법의 큰 밑그림이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 획기적 돌파구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에 대해 뚜렷한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미·중 모두 선뜻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정부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거치며 교착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북한 인권문제를 놓고는 양국이 의견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유럽연합(EU) 측과 보조를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측은 북한 인권에 대한 ICC 회부는 또다른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 미·일·호주, 7년만에 3자 정상회동…대중 포위구도 = 오바마 대통령은 12~14일 미얀마로 떠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한 뒤 15일 호주 브리즈번으로 건너가 이틀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외교가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호주 G20 정상회의를 겸해 미·일·호주 3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7년만으로, 미·일 동맹 주도로 아·태지역의 안보질서를 새롭게 재편해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태평양 해양세력의 3대 축이 결속한다는 측면에서 대 중국 포위구도를 구축한다는 의미도 갖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미·일·호주 3국은 인도와도 안보협력을 꾀하기 위해 손을 뻗고 있다.

이는 현재 한·일간의 갈등으로 교착상태에 놓인 한·미·일 안보협력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특히 이 같은 안보질서 재편 흐름은 일본이 물밑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정교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