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결의 관련 '일문일답'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결의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대전시교육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최근 정부와 갈등을 빚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회의 결과를 발표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들의 일문일답.

-- 형편상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인가.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지역 밝히기는 그렇지만 재정형편이 극도로 어려운 경기지역을 비롯해 2∼3곳이 된다. 교육감들이 돌아가서 재정형편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 2∼3곳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누리과정 예산 일부라도 편성하는 건가.

▲ (장 교육감 )그렇다.

-- 형편에 따라 결정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곳과 그렇지 못하는 곳으로 나뉘어 결국엔 지역교육청의 공조가 깨지는 것 아닌가.

▲ (장 교육감)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3시간 동안 진지한 토론 끝에 내린 합의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른 의견은 있었지만 서로 합의하고 확인했다.

-- 시도 교육감들의 애초 희망은 지방채 발행이 아닌 국고보조 아니었나, 상황이 바뀐 건가.

▲ (장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정부가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시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우리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대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학부모·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일단 어려운 상황에서 2∼3개월 예산을 편성해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국회 차원에서 해결되기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 합의사항에 대한 반대의견 있었나.

▲ (장 교육감, 조 교육감) 10월 28일 제주 결의 원안입장을 강하게 요구한 분들도 있었다.

어렵게 원칙을 훼손했지만 저희가 충정에서 의견을 모았다.

-- 이러한 회의 결과를 낸 취지를 요약하면.

▲ (설동호 대전교육감) 어린이집은 보육의 개념에서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걱정을 해결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에 혼돈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단지 우리가 결의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되 나머지 궁극적인 해결책은 정부·국회차원에서 마련해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