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예산 7조7천648억원 편성…올 대비 0.9%↓

아시안게임 개최로 채무 부담이 늘어난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소폭 줄여 편성했다.

시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0.9%(725억원) 감소한 7조7천64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액 편성은 인천아시안게임 개최로 채무 부담이 커져 세출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다.

재정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세입예산은 약 5조원인데 법적·의무적 지출 경비는 5조5천억원에 이르러 매년 5천억원 규모의 적자 누적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시는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7개 신설 경기장 건설에 총 1조1천85억원의 시비를 지방채로 충당했는데 내년부터는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한다.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 등 기존 채무까지 더하면 내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한해 5천400억원을 갚아야 한다.

빚을 갚고 재정 건전화를 앞당기려면 세입 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이 역시 녹록지 않다.

아시안게임 개최를 고려한 재정 운용을 위해 송도 6·8공구(8천94억원)와 인천터미널(9천억원) 등 1조7천억원대 대규모 자산을 2012∼2013년 매각했지만 이젠 더 내다 팔 자산도 마땅치 않다.

내년에 예상되는 재산매각 수입은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918억원, 일반재산 매각 161억원 등 총 1천79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자산 매각 수입 5천788억원보다 81.3% 감소한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도 이젠 지방채 발행 한도에 묶여 더 이상 쉽지 않다.

시는 내년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없이 법령상 강제되는 도시철도 및 지역개발 채권 등 1천662억원 규모의 매출 공채만 발행할 계획이다.

세입 규모를 확대할 수 없다 보니 세출 부문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관행적·중복 사업 등 재정원칙에 맞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사업 306건(711억원)은 추진이 전면 중단된다.

둘째 아이 출산가정에 100만원을 지급하던 출산장려금 제도는 출산율 제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중단된다.

보도정비 사업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대부분 마무리됐기 때문에 15억원 전액 삭감됐다.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또한 고용노동부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16억원 예산이 전액 깎였다.

이밖에 택시교통카드 활성화 사업은 49억원에서 15억원,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는 12억원에서 7억원, 방송 홍보비는 26억원에서 19억원으로 각각 줄였다.

시는 공무원 업무추진비 3억원, 포상금 18억원, 맞춤형 복지비 8억원 등 공무원 관련경비도 108억원 삭감했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은 작년 1조8천573억원에서 2조637억원으로 11.1% 늘렸다.

복지예산이 작년보다 30% 삭감됐다는 시민단체 주장과는 달리 복지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늘어나 전반적으로는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중앙정부가 2004년 복지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지급해 온 분권교부세가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시설 운영에 불가피하게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 채무 비율은 전체 예산 규모가 소폭 감소한 탓에 올해 37.2%에서 내년 말 39.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