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집단행동 자제' 총리 담화에 거센 반발

정홍원 국무총리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한 데 대해 합법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공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두고 '집단행동' 운운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횡행하는 독재적 망발"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도 "보전금 의무 조항은 정부가 공무원 연금 관련 예산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끌어다 쓴 데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잘못된 기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노총은 또 "일방적으로 개정법안을 제출해놓고 이제 와서 대화를 하자는 것은 회사를 폐업하고 나서 일할 사람을 뽑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에 정부 보전금 지급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발표문에는 쏙 빼놓고 짐짓 모른 체하고 있다가 일부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며 이런 행위는 정권 심판의 방아쇠를 당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대해서도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본분의 의무를 망각한 언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