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사·자·방 국조' 친박 지렛대로 '관철'?

새정치민주연합이 야심차게 내놓은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 카드가 새누리당 주류세력과의 전략적 제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여권 주류인 친박계가 야당의 요구에 수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선 사자방 비리 의혹이 전임 이명박(MB) 정부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털고 가는 데 대해 청와대와 친박계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더구나 친박계로서는 사자방 국조를 개헌논의로 주류의 힘을 빼려는 친이(친이명박)계 비주류를 견제할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 해석을 떠나 MB 정권 비리 의혹 국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데 공감대가 생기는 모양새다.

방산비리부터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강한 척결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새누리당이 TF를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상태이다.

4대강 사업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 바 있다.

자원외교 문제의 경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책임자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다는 것이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 적극적인 해명으로 책임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점에서 국조 성사에 대한 야권의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야당의 사자방 국조 요구를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하는 '빅딜'설의 확산도 이런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새누리당의 기류 변화 속에서 새정치연합은 국조 관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면서도 현 정권에 부담이 덜 가도록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구분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사자방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를 겸해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MB정권 5년 간 이 정권이 얼마나 부패하고 비리로 얼룩졌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현 정권의 책임은 거론하지 않았다.

전날 문재인 의원에 이어 노영민 의원도 "만약 국조를 거부하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해외 자원개발 국부유출의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사자방 비리에서 자유롭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은 국조 관철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은 물론 실무 채널도 직·간접적으로 가동시켜 물밑 조율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의 빅딜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세부 협상 과정에서 상황이 틀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대강과 자원외교 비리는 전 정권의 문제이고, 방산비리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무원연금과의 빅딜은 있을 수 없다. 각각 필요한 사유를 따져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