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갈등 전국 확산 조짐

복지 예산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각 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내년도 도 교육예산을 발표하면서 일부 유치원비를 포함한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의 지원 없이는 빠듯한 교육예산만으로는 더 이상 보육비까지 부담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논란의 발단이 된 경상남도에서는 한국교총과 경남 교총이 긴급성명을 내고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건 비효율적인 복지라고 가세했습니다.

반면, 20여 개 학부모단체는 보편적 복지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경상남도의 급식비 중단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