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련 건물·토지, 일본 부동산기업에 매각 확정

북일 협상의 변수로 주목받아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이 최종적으로 일본 부동산기업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 소법정은 경매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마루나카 홀딩스에 조선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도록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조선총련이 낸 특별항고를 오늘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낙찰 대금 납부와 동시에 조선총련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마루나카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낙찰대금 22억 1천만 엔 우리 돈 약 210억 원의 입금기한은 앞으로 1개월 이내로 설정될 전망입니다.

만약 마루나카가 낙찰대금을 입금하고 나서 조선총련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마루나카 측이 '인도명령'을 낼 것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습니다.

조선총련 본부 건물은 사실상 주일본 북한대사관 기능을 담당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북한이 반발함으로써 앞으로 납치문제 등을 둘러싼 북일 협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선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는 파산한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의 채권을 인수한 일본 정리회수기구가 경매에 부쳤습니다.

지난해 3월 1차 경매에서 가고시마현의 한 사찰 측에 낙찰됐지만 사찰 측이 납입 대금 조달에 실패해 낙찰자 자격을 포기함에 따라 재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0월 2차 경매에서는 최고액을 써낸 몽골법인에 낙찰됐지만, 도쿄지법은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제기된 이 법인에 대해 증명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매각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원은 훨씬 낮은 액수를 써낸 2차 경매 차점 입찰자 마루나카를 낙찰자로 재선정했습니다.

그러자 조선총련은 3차 경매를 하면 더 고액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며 불복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오늘 2차 경매 차점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은 신속한 매각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조선총련 건물과 토지의 향배를 둘러싼 일본 법원의 판단은 시기적으로 북일 협상의 전개 흐름과 미묘한 연관성을 보여왔습니다.

도쿄고법은 이미 지난 5월 12일 조선총련의 1차 불복신청을 기각했고, 북한은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를 했습니다.

보통 특별항고에 대한 최고재판소 결정과 관계없이 매각 절차는 고법에서 집행항고를 기각한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법원 측은 이례적으로 매각 절차를 늦췄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 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회담에서 납치문제 재조사 합의가 이뤄진 이후인 지난 6월, 최고재판소는 조선총련 건물 등에 대한 매각 허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이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평가된 지난달 27∼30일 일본 당국자들의 방북 협의 직후 최고재판소는 조선총련 건물을 일본 기업에 넘기는 최종 관문인 '특별항고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