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댓글' 전 사령관 기소…'셀프수사' 한계

<앵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이 전직 사령관 두 명을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군이 군을 조사하다 보니 당시 국방장관은 수사 대상에도 올리지 않은 채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 등 4명을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전직 사령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요원들의 정치 댓글 작성을 매일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군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두 사람에게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정치관여 혐의가 적용되면서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또 78만 건의 댓글을 다시 분석한 결과 정치 댓글이 만 2천8백 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조사본부가 확인한 7천100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명상/국방부 검찰단장 : 수사기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형태의 글은 모두 정치 관여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재분석하여….]

댓글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만에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는 끝내 이뤄지지 않아 군이 군을 수사한 이른바 셀프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