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모뉴엘 사태, 금융의 기본에 충실 못해 발생"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중소가전업체 모뉴엘 사태에 대해 금융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원장은 오늘 오전 임원회의에서 모뉴엘 사태를 KT ENS 협력업체 대출 사기와 비교하면서 "내부통제의 부실 등 금융인으로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법과 원칙에 의한 현장의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원장은 이어 '생활금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부당행위를 척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현장 중심의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자금이체, 카드거래나 소액대출 등 일상적인 '생활금융'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일반 국민이 겪는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감독 노력을 더 크게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포통장근절대책 시행, 불법 사금융행위 단속활동 강화, 새희망홀씨대출 공급 확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왔으나 주로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는 계속되고 있고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은 여전히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대학생, 다중채무자 등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 대한 고금리 대출과 불법추심 행위도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