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210여단 잔류 우리 정부 먼저 요청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경기도 동두천의 미군 210 화력여단과 서울 용산의 연합사를 현재 위치에 잔류시켜달라고 한국 정부가 요구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2020년대 중반까지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해달라고 우리 정부가 제안하면서 연합사도 우리 군 수뇌부가 있는 용산에 남겨줄 것을 먼저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동두천 210 화력여단도 우리 군이 대북 포병전을 전개할 능력을 아직 못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휴전선에 가까운 동두천에 남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210 화력여단의 경우 3800억원으로 평가되는 부지를 매각해 기지 이전 사업에 사용하려고 했지만 당분간 팔 수 없게 되면서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잔류에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기지 이전 사업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선 빚을 내야하는데, 이자는 우리 정부가 부담합니다.

김기수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장도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에서 210 화력여단 이전이 지연되는 동안 이자 비용은 우리가 부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관련 비용은 먼저 요구한 쪽이 부담한다는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비춰보면 이자 부담은 곧, 우리 정부가 화력여단 잔류를 요구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자는 국고채 금리 2.2%를 적용하더라도 연 84억원이나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