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최대 위기'…학부모 불안

경남지역 각급 학교 무상급식이 거창에서 처음 도입된 지 8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로 심각한 갈등을 빚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급식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두 기관의 갈등과 충돌 속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미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면 보조금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수차례 천명해 학교 무상급식 차질을 예고했다.

경남도는 '도와 시·군 등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했으니 당연히 감사하겠다'고 했지만 경남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감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30일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은 2007년 거창군 면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작, 2008년 남해군이 추가된 데 이어 2009년 8개 군지역으로 확대됐다.

2010년에는 통영시가 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2010년까지는 시·군 자체적으로 시행했고 경남도 지원은 없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보조금은 2011년부터 지원됐다.

2010년 8월 9일 당시 진보 성향의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고영진 전 교육감과 정책 간담회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지자체의 무상급식비 지원 규모는 경남도와 18개 시·군을 합쳐 2011년 454억원, 2012년 826억원, 2013년 939억원, 2014년 822억원이었다.

이 중 순수 경남도 지원금은 181억원, 357억원, 401억원, 329억원이다.

경남도 등 지자체 부담률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무상급식 식품비의 70%였고, 2014년에는 62.5%로 조금 낮아졌다.

이에 대해 경남도와 교육청은 상반된 주장을 했다.

경남도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10위인데, 올해 지원한 822억원은 전국 3위로 매우 높은 편"이라며 "재정 형편상 너무 부담이 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도는 "동(洞) 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하고 애초 지자체 50%와 교육청 50% 비율로 정해 급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그 상황에서 이미 편성한 예산을 그대로 지원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담률이 애초 50%보다 12.5%포인트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2010년 약속한 대로 지자체 70%와 교육청 30%의 비율로 도가 지원했어야 했지만 이를 어기고 50%로 낮추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 동 지역 중학교까지 급식을 확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을 보면 경남도는 지자체 50%와 교육청 50% 비율로 정해 편성했다.

전체 1천285억원 가운데 지자체 642억5천만원(경남도 257억원, 시·군 385억5천만원), 교육청 642억5천만원으로 각각 잡았다.

경남도 농산물유통과는 25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예산담당관실로 넘겼고, 예산실은 이 예산안을 심의 검토하고 있다.

예산안은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에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홍 지사가 교육청 감사 거부 때 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 이 예산이 그대로 반영될지 미지수다.

현재로선 도-교육청 간 극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경남도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며 시·군이 동참할지, 시·군은 예산을 편성하고 경남도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남교육청은 "지자체가 급식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자체 예산이 없어 급식 범위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 자녀 상당수에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달 3일로 예정된 경남도의 학교 무상급식 감사 시작을 놓고 도와 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관련 예산이 원활하게 반영될지 지역민과 학부모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