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경제자유구역 절반이상 미개발…주변국에 밀린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한 경제자유구역의 절반 가까운 지역이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8개 경제자유구역의 총지정 면적 448㎢ 가운데 개발완료 면적은 10.4%인 46.4㎢에 불과하고 55.6%에 대해서는 개발 작업이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환경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 특별구역으로 모두 8개 구역이 지정돼 운영 중입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시하는 시장 접근성과 인프라 여건 경쟁력이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에서 해제하고, 해제된 지역을 첨단산업단지나 외국인 투자지역 등으로 전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