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전공노 "사상최초 공무원단결, 대통령 신임투표까지 고려"

- 하후상박? 하박상박이다
- 공무원연금 적자? 30조는 정부가 부당사용
- 공무원연금개혁? 개혁은 용돈연금된 국민연금부터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이 한층 강력해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고액수령자의 연금을 더 많이 깎고, 연금 지급 시기를 현행보다 5년 늦춰서 65세로 하는 게 핵심인데요. “하후상박” 기능을 강조해서 소득 재분배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매년 부담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반발인데요,공무원 노조는 정권 퇴진 운동까지 거론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 시간 공무원 노조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 이충재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어제 새누리당의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충재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
일단은 뭐 이해당사자를 철저하게 배제해서, 문제를 삼고 싶고요. 특히 공무원 연금에는 후불임금이나 퇴직금 성격이 있고요. 또 산재 고용보험,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부분들이 다 반영된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거론되지 않았다는 문제고, 결론적으로는 “하후상박”은 아니고, “하박상박”인데요. 48만 명 정도가 국민연금보다 더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고액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새누리당, 연금학회가 이구동성으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장선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하는 것 아닌가, 또 국정 2년 차 성과가 별로 없는 부분들을 공무원 연금으로 좀 해보겠다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60살부터 받는데, 지급 시기를 늦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2031년까지는 65세부터 지급을 하겠다, 이게 눈에 띄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충재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은 재직 중에도 영리행위나 겸직이 금지되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는 재취업도 더 강화됩니다, 제한을 시키는데요. 현재 정년이 60세인데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면, 5년 동안 소득 단절이 생겨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공무원들은 연금을 담보로 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그 시기가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요. 저는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는 연금을 주고 이후에 건강수명을 좀 다 했을 때, 그 때는 연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은데, 지금 그 책상에서 하다보니까 전혀 현실을 모르고 이런 계획안을 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급시기를 늦춘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도 차차 지급 시기를 65세로 맞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을 고려한 것 같은데요?

▶ 이충재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요. 문제는 공무원들 재취업을 제한시켰기 때문에 정년연장 부분이랄지, 특히 우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그런 부분 같이 제도개혁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국가적으로 하지 않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은 “하후상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님은 “상박하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 이충재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
글쎄, 뭐 참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은 다 죽고, 노후보장도 안 되고, 이제는 (정부가) 거짓말까지 하는데요, 하후상박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개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과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제도들을 같이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정안정화 기금이나 평균연금액을 2배 이상 받는 분들을 10년간 동결한다고 하는데.

▷ 한수진/사회자:
고위직에 대해서요?

▶ 이충재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
300명도 안 되고요, 재정 효과도 거의 없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300명밖에 안 된다, 깎아서 별로 기여가 안 된다, 이런 말이군요.

▶ 이충재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
거의 없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정부 안 보다는 하위직에 대해서 더 좀 생각이 된 것 아닌가요?

▶ 이충재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
먼저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연금의 절대 액수가 너무 낮아요, 뭐 평균 229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들, 정부안을 편집분석 해보면요. 현재 안으로 2006년에 들어온 사람은 167만 원 받고요. 그 전에 96년도에 들어온 사람도 183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들어온 사람들은 14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런데 이번 정부 안을 하게 되면, 2006년 같은 경우는 한 120몇 만 원인데 130만 원 정도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123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한 7만 원 오른다는 거죠?

▶ 이충재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
네, 그리고 2015년, 2016년은 퇴직 분석을 안 했더라고요, 새누리당에서. 정부안으로 보면 96만 원, 76만 원 받거든요. 이 돈으로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리고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현재도 월 평균 납부액이 3배는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4배를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내면서 막상 받는 거는 국민연금보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사람들이 48만 명 정도 된다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지금 뭐 절대 액수가 절대로, 절대적으로 정말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여금 대비 연금 총액이 여전히 4배가 넘는다’, 하는 거잖아요?

▶ 이충재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연금, 월 8만 원 냅니다. 그런데 20년에서 25년 사이에 받는 분들은 월 84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10배를 많이 받는 거죠. 공무원 연금은 전체 평균이 229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20년에서 25년 가입자는 지금 정확히 비교하면 141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월평균 25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10배를 내는데 저희들은 훨씬 못 미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계를 정확히 비교를 해야지, 많이 상당부분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교육직 퇴직 공무원들은 절반 가까이가 한 달에 300만 원 연금을 받는다고 하던데, 이건 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 이충재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직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오래 가입해서 연금이 높은 측면들이 있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시기에, 눈높이에 안 맞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직종 간 형평성 문제는 조금, 이거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 이충재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
고위직이나 하위직 간의 형평성도 그렇고요, 직종 간의 형평성 부분이 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 보다는요, 보수를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생애 소득의 형평성도 기해줄 수 있고, 그것이 연금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보수 조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수 이야기 하셨는데, 일단 연금액은 좀 깎이는데, ‘퇴직 수당 같은 인센티브는 도입하겠다’하는 이야기 나왔죠? 그건 바람직한 건가요?

▶ 이충재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
일단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의 보수가 100인 이상 기업으로 보면 일반직들은 77%밖에 안 됩니다. 갈수록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정부가 보수를 현실화 시켜주면, 연간 한 10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향후 10년 간 연금 보전금을 5조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도 정부가 보수 절감을 해서 한 5조 정도를 공무원들을 주고 있는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연금적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간 정부가 부당 사용한 것도 30조 되고요. 또 외국하고 비교해보면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2배, 5배 정도 많이 내고 있다 하는 부분.

▷ 한수진/사회자:
정부의 재정 부담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

▶ 이충재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
네, 그렇죠. 또 GDP대비를 해보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0.3% 되거든요, 공무원 연금 지출률이. 그런데 80년까지 가도 0.7% 됩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보면 일본이 가장 적게 지출하는데 GDP대비 한 1.3% 정도 되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2~4%까지 공무원 연금 지출을 하는데 그 나라들 안 망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지금 재정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거죠?

▶ 이충재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
적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다만 외국에 비교했을 때보다도, 그렇게 2080년까지 보전금이 1,278조 들어간다고 하는데 훨씬 그 나라들에 비하면 지출률이 적은 부분이고요. 문제는요, 공무원 연금 지출률이 많은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서 문제인거죠, 국민연금 어떻게 인상할 것인가 하는 국가적 고민이 그게 필요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큰 틀에서는 다 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공무원 노조 측에서도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까지는 동의하시는 거죠? ▶ 이충재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
네, 저희들 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늘 이야기했던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해서...

▷ 한수진/사회자:
사회적 합의를 하자?

▶ 이충재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
그리고 국민연금을 조금 올리고 그 속에서 공무원 연금을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이 아무래도 좀 줄겠죠. 그리고 공무원 연금에 왜곡 되게 반영되어 있는 후불임금 문제, 퇴직금 문제나 산재, 고용보험 문제, 기초연금도 못 받는데, 그러면 통합을 하면 기초연금도 바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혁들을 이 차제에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하게 되면 향후 5년 후에 또 개혁하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번 기회에 같이 좀 포괄적으로, 국민들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개혁을 하자는 것이 저희들 요구인데 저희들 요구가 좀 잘못되었을까요?

▷ 한수진/사회자:
어때요, 느끼시기에는, 국민들 여론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지금 뭐,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하는 비판 여론이 많은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이충재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
국민들께서는 지금 당장에 국민연금이 워낙 낮으니까 형평성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들어 놓고,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나서 또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때도 국민들께서는 그러면 지지할 거냐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공적 연금 전반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다 비판을 해야지, 공무원 연금 비판할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더 올려라 하는 요구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이 새누리당 안에 대해서는 찬반 투표 하실 건가요?

▶ 이충재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
네, 찬반투표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집약이 되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저는 역대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단결하는 것 본적도 없고 많이 화나있는 것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파업도 하자’, 그 다음에 ‘대통령 신임투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실제적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공무원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실 건가요?

▶ 이충재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 한수진/사회자:
모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