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4% "정부 납품가 산정, 현실보다 낮아"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공공기관 납품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정해진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의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23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가 현행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 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발주기관이 미리 작성해두는 가격입니다.

예정가격 산정의 문제점으로는 '현재보다 낮은 과거의 가격 기준을 활용하는 점'이 55.6%로 가장 많았습니다.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물가·원자재가격 상승률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답변이 83.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5%에 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제품이 제 값에 판매돼야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