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에볼라·IS' 협력이 중심화두

미국 워싱턴에서 24일(현지시간)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는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는 한미동맹의 변화된 위상과 역할을 확인시켜준 무대였다.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동북아 지역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축의 역할을 넘어 글로벌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협력을 펴나가는 관계로 발전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과거 두 차례 '2+2' 회의와는 의제의 폭과 우선순위가 달라진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2010년 7월2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2+2' 회의는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하는 게 핵심이었다.

2012년 6월1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2차 회의는 그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공동대응이 당면 현안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이라는 전통적 의제의 틀에서 벗어나 글로벌 현안이 중심화두로 떠올랐다.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와 이슬람국가(IS) 격퇴 등 국제사회의 공통현안이 한·미간 협의의 한복판을 차지한 것이다.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이 변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 4월25일 정상회담을 통해 표명한 '새로운 60주년 동맹발전 비전'의 방향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양자 차원에서는 대북 억지와 연합방위 유지, 지역차원에서는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 방점이 찍혔던 한미동맹이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중심이동'을 시작했다는 얘기다.

이를 반영하듯,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이른바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에볼라 퇴치와 IS 격퇴를 비롯한 대(對) 테러, 핵안전과 핵안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우주·사이버안보, 개발원조, 기후변화 등이 양국간 협력의 구체적 대상으로 거론됐다.

특히 에볼라 퇴치와 IS 격퇴는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의제라는 점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논의됐다.

에볼라 퇴치의 경우 양국은 국제사회의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데 합의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현황을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기여를 평가했고, 우리 측은 동맹으로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IS 격퇴를 놓고는 이라크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자는데 공감했다.

우리 측은 인도적 지원을 통해 IS에 대항하는 이라크 국민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여론형성을 통해 IS를 지속적으로 규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양국은 이밖에 핵안전과 핵안보,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우주·사이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핵안보의 경우 2016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를 처음으로 주최한 미국과 뒤이어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한 한국이 국제사회의 핵안보 논의를 지속적으로 끌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국이 이날 논의한 한반도 의제에서는 전날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확인한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결속력 표명 ▲북한의 핵포기와 도발 자제 촉구가 핵심이었다.

다만,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 흐름과 맞물려 외교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방한 때 확인했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이에 터잡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미국이 지지한다는 의사를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양국은 동시에 북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조치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양국이 그동안 적극적 공론화를 자제해온 북한 인권문제를 공식으로 거론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지역현안 논의에서는 한·일간의 과거사 갈등으로 삐걱대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지난 5월 싱가프로 샹그릴라 대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그 연장선에서 연례적인 협의 틀인 한미일 안보토의(DTT)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데 공감했다.

또 우리 측이 우려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 그에 따른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놓고는 일본이 한국에 사전 설명을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아세안(ASEAN) 국가들과 갈등을 빚는 중국의 패권확장 움직임도 의제에 올랐다.

양국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의 유지, 해상 안보와 안전, 항해의 자유가 중요하다"며 중국의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양자현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올 연말까지 합의를 목표로 추진하는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한 대목이다.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외교가에서는 타결이 거의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