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제주지법 감청영장 발부율 100%"

법원의 감청·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0일 광주 고·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사이버 검열'로 문제가 된 감청영장 발부율을 보면 최근 5년간 광주지법 67%, 전주지법 88%, 제주지법 100%나 된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광주지법은 2010년 93.5%에서 올해 94.2%, 전주지법은 같은 기간 86.6%에서 96.1%, 제주지법은 85.2%에서 93.6%로 증가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이처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의 영장청구율 건수도 지역마다 100%가 늘었다"며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남발돼 피의자들의 인권이 경시되는 것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